각 주들, 전자발찌 착용자 공동으로 감시하길 원해

독일 각 주정부들이 빠르면 오는 2012년부터 성범죄 등으로 인해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공동으로 감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및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공동 감시시스템 구축에 합의하였다. 헤센 주와 바이에른 주는 이미 지난 5월에 이와 유사한 주정부간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그 밖의 주들도 이러한 공동감시 시스템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공동감시센터는 2012년 초에 헤센 주의 바트 비벨(Bad Vibel)에 설립되며, 약 500명의 감시인력이 상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감시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약 2백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용은 참여하는 주정부들이 나누어 부담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전자발찌는 중범죄자들 – 특히 폭력범과 성범죄자들 – 이 출소 후에도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해 법원에 의해 착용이 명령되는 것인데,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인공위성을 통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인 GPS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된다. GPS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공동감시센터로 보내지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금 각각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발송된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경우에 따라 특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과받기도 하는데, 전자발찌 착용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곧바로 관련 정보가 경찰관서로 발송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법무부 장관인 토마스 쿠샤티(Thomas Kutschaty, 사민당 소속)는 이러한 공동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재범 위험이 있는 폭력범과 성범죄자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연방 법무부 장관인 자비네 로이테우써-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자민당 소속) 역시 이러한 주 정부들의 합의를 환영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발찌를 활용한 중범죄자의 감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독일 경찰노동조합은 전자발찌의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특히 화면상의 위치정보만으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실제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노동조합의 입장이다.

(사진 –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