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팔레스타인 9월20일 독립국 승인 거의 확정적
이스라엘과 미국의 반대로 독립 후 경제적 고통 더욱 심화될 듯
팔레스타인이 오는 9월 20일에 UN에서 독립국 인정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거의 확실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전체 회원의 2/3인 128개국보다 많은 135개국으로부터 찬성을 받아서 국가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더라도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 하는 UN 회원국 가입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나 역부족임을 인식해, 회유책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독립국 추진을 철회하면 그들에게 정치·경제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봉쇄를 해체하고,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Fatah당 소속 정치범의 석방,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노동자 인원수 확대,그리고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출입금지 해제 등을 내세웠다.
반면,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으로 승인받을 경우 이스라엘은 대팔레스타인에 대한 금수조치, 이스라엘이 대신 징수한 관세액의 팔레스타인 송금 거부, 서안지구 정착촌의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편, 현재에도 연간 12억 달러의 해외원조 수혜가 팔레스타인 경제의 큰 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아직도 해외로부터 받는 원조가 매우 중요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가승인을 받더라도 팔레스타인은 자립적인 경제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조자금이 정부재정의 2/3를 차지하는데, 얼마 전 중동의 원조공여국으로부터 3억3000만 달러의 원조가 제때에 오지 않아서 팔레스타인은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팔레스타인은 수출의 89%, 수입의 81%가 이스라엘과의 거래로 이스라엘과 경제교류가 매우 필수적이다.
해외 수입품이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할 경우 이스라엘이 대신 징수해서 팔레스타인에 송금하는 세금이 연간 15억 달러일 정도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경제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을 추진함에 따라 세금징수액을 팔레스타인에 송금하지 않아서 팔레스타인 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영향으로 팔레스타인 정부는 공무원 급여도 절반으로 줄여서 지급 중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이 독립정부를 선언하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미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1995년부터 미국으로부터 테러국으로 지정돼서 미국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 326만명의 최근 팔레스타인의 경제는 총 국민총생산량(GDP)가 서안지구 43억8천만 달러, 가자 13억5천만 달러로 모두 57억 3 천만 달러이고 국민 1 인당 GDP는 서안지구 1925달러, 가자 877달러
이다. 대외교역은 수출 46억7천만 달러, 수입 9억3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7억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지난 해 9%를 기록하는 등 매우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어 World Bank, IMF, UN의 팔레스타인 경제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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