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 대처법

 

L씨는 세미 디테치 하우스를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동네의 아이들이 창문에 돌을 던지고 달아 나고, 길에서 부딪히면 욕을 하고 도망가서 식구들이 불안해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집에서 항상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반사회적 행동은 어떤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는 넓은 범위의 문제들로서, 이웃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공격적인 행동, 괴롭힘이나 겁을 주는 행위, 구걸 또는 반사회적인 음주행위, 파괴, 낙서 또는 손괴행위, 마약거래행위등을 포함한다. 대부분, 반사회적 행동은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적인 반사회적 사건들인데, 단지 한 건의 결과만으로도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은 한 사람 또는 전체 사회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L씨의 케이스 처럼, 협박 또는 폭력, 마약거래 또는 혐오 범죄등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 또는 다른 심각한 사건들이 포함된 반사회적 행위는,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 또한 로칼 카운슬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카운슬은 반사회적 행동을 다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버려진 자동차나 낙서, 공공재산 손괴 또는 소음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팀들과 연계하여 대처할 수 있다.

물론, 이웃으로부터 반사회적 행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법원에 가거나 랜드로드를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웃은 심지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선,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서신을 통해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래도 개선이 안된다면, 랜드로드에게 해결을 위해 뭔가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이래도 개선이 않되면, 로칼 카운슬에 반사회적 행동 주의(anti-social behaviour notice)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에 대해 랜드로드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공식적인 서류이다.

그래도 랜드로드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로칼 카운슬은 특별한 관리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집안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사회적 행동의 개별적인 케이스들을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되곤 하는데, 랜드로드가 계속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로칼 카운슬이 관리만 넘겨받아 반사회적 행동을 처리한다.

선별적 라이센싱 제도나Acceptable behaviour contract를 사용하기도…

어떤 지역의 많은 집들이 반사회적행동을 일으키면, 로칼 카운슬은 선별적인 라이센싱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도 하에서는 이 지역의 모든 랜드로드들은 특정의 최저 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라이센스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하는 사람의 랜드로드가 카운슬이나 주택조합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cceptable behaviour contract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추가조치를 취한다는 테넌트와의 합의이다. 이 허용행동계약이 무시되거나 반사회적 행동이 심각한 수준이면, 랜드로드는 그 행동을 못하도록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테넌트를 그 주거에서 내보내도록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랜드로드는 이웃이나 인근 집들에게 방해가 되는 테넌트를 처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보고된 반사회적 행동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테넌트와 대화하고, 로칼 카운슬과 경찰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테넌트와의 문제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강제퇴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없이 테넌트를 내쫓는 것은 범죄행위가 된다.

랜드로드가 반사회적 테넌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거절한다면, 로칼 카운슬은 강제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소셜 랜드로드가 반사회적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불만제기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요청받으면 어떻게 이용하는 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합리적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택옴브즈만 써어비스(Housing Ombudsman Service)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 써어비스는 불만을 처리하는데 잘못을 했거나 어떤 일을 안했는지 조사하는 독립적인 무료 써어비스이다.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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