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액, 정부 제재 필요

신용카드 보유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상환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를 생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용카드 회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의 카드 사용 한도액 규모를 함부로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곧 도입될 예정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사용으로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가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들의 카드 사용 한도액을 증가시켜 주면서, 이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여유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들은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사에서 먼저 카드 사용 한도액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신용카드 수표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보다도 높은 이자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표를 고객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에게 발송할 경우, 이 역시 감당하지 못할 소비를 부추기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들의 신용카드 채무액은 무려 5백 3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 관리부 Gareth Thomas 장관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많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신용카드 지출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업계는 금융 거래 신용도 및 경제력을 고려하여 검증된 고객에게만 한도액을 증가시켰을 뿐이며, 신용카드 수표 역시 불과 7%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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