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정전대란과 부실 공화국

어처구니 없는 정전대란과 부실 공화국

지난 9월 15일 오후 3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력수급이 블랙아웃 바로 직전까지

다다른 상태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강제 정전을 시행한 것이다.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일단 사태의 핵심은 기상청의 거듭된 폭염

경고조차 고려하지 않은 정부 당국의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임이 드러났다. 당시 전력 수요는 6천7백만 kW였다.

올해 여름 전력수요가 최대로 높았던 날은 8월 31일로 7219만 kW였을 때 공급예비율이 7.5%에 달했다.

그런데 불과 보름만에 최대전력수요가 10%가까이 줄었음에도 이를 대비하는 기초적인 준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상청의 늦더위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 3기와 화력발전소가 포함된 23기의 발전소는

예년에 해오던 방식대로 예방정비에 들어갔다. 정비에 들어간 23기의 발전소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830만kW에 이른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니다.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무더위와 혹한이 번갈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전력공급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또 다시 이러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번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은

국가 차원의 재난 시스템의 부재이다. 국가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재난으로부터의

국민보호다. 그러나 서울의 수해나 이번 정전사태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은 등한시하고

외형적인 치적 쌓기에나 집중하고 있다.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우면산 산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정부를

비롯한 국가 전체에 재난에 대비한 사전 경고나 예보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병원이나 엘리베이터 안,

도로 등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전사태를 야기한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 앞으로 얼마든지 갑자기 전력부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59%로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기 냉난방 등

전력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 강화한다면 오늘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공급량 확대에만

치중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위해서는 발전량 조정에 유연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드러나듯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사이의 ‘소통’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한국전력은 늦더위에 따른 정부의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 연장 지시를 묵살했고,

전력거래소는 예비전력량을 지경부에 허위 보고했다고 한다. 전력 당국의 무능·무시·거짓말 등 세 박자가 한데 어우러져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를 불러온 셈이다. 그런데도 서로가 '네 탓'하며 손가락질을 해 대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런 총체적 시스템의 난맥상이 낙하산 인사와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실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고도의 전문경영능력을 요구하는 최대의 국가기간 기업 경영진에 전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을 무더기로

앉혀놓았으니 예고된 인재였는지도 모른다. 한전의 상임이사 7명 중 대구·경북(TK)출신 4명, 한나라당 출신 1명이며,

11개 자회사 이사 및 감사 22명 중 17명이 TK·고려대와 한나라당·대통령직인수위 출신 등이다. 김중겸 신임 사장도

TK·고려대·현대건설 출신이다. 모두가 이 대통령과 지연·학연·직연으로 얽혀 있다. 1차적 책임이 있는 전력거래소도

마찬가지다. 임원 11명 중 지경부 출신 4명, 경북도 의원 출신 1명이 포함돼 있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따지겠다"고

질책했던 이 대통령도 책임문제에 있어선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사태는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나고, 실무 책임자 몇몇이 문책 당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총체적 시스템 부실과

낙하산 인사의 난맥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정전사태는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 정부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의 재난시스템과 인적구성으로는 기대난망이다.
앞으로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전력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위기대응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등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물러나고 실무자 몇 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