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위스 조세협정 체결

독일 연방 재정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기민당 소속)와 스위스 연방의회 의장 에벨린 비드머-슈룸프는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어왔던 독일과 스위스 간의 조세협정안에 서명하였다. 이번 조세협정은 독일 국민들이 지난 몇 해 동안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한 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스위스 각 은행들은 독일 국민이 예치한 재산에 대해 19%에서 최대 34%까지의 세액을 일괄적으로 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독일 국고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회유책으로 계좌의 예금주에 대한 개별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된다.

이번 협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이 때부터는 스위스 계좌를 가진 모든 독일의 세금납부의무자들에게 26.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금 납부는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 내각은 협정이 체결된 날 오전에 이 협정을 승인하였다. 이번 협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및 상원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사민당의 원내교섭단체장 슈타인마이어는 이번 협정이 탈세를 방조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탈세자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을 형사소추할 수 없도록 협정을 통해 의무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슈타인마이어는 쇼이블레 장관에게 스위스 정부와 추가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의 협정안은 연방상원에서 다수의 찬성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사진 - Tagesschau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