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파탄 방지는 EU 연방주의 체제확립

유로존 파탄 방지는 EU 연방주의 체제확립

독일 일간 한델스블라트지 보도에 따르면 유럽 내 기한 준수 평균 채무 이행률에서는 독일이 79%로 높은 수준인 반면,

그리스는 4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까지 유로존의 평균 부채는 GDP의 83.3%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美 펀드 투자자들은 수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투자금을 회수해 지난달 이후 독일증시

DAX 주식가치가 1/3 상실하며 폭락했다.

유로존의 파탄을 방지는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이 더욱 높은 수준의 연방주의를 갖춰야 하고,

단기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국가부채를 대량 매수하는 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는 20일 자는 "그리스 국가부채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유로존의 파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하의 경제특집에서 EU 국가들과 은행들에 제도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장기적으로는 EU가 더욱 높은 수준의 연방주의를 갖춰야 하고, 단기적으로 EU 단일화폐의 마지막

보루이자 불을 끌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유럽중앙은행(ECB)이 대량으로 국가부채를 매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신문은 그리스 국가부채의 워크아웃은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면서,그리스의 현상 유지는 불가능하며 유로존의

폭발을 가져올 위험이 높기때문에 이와같은 문제에대한 대응책으로 '둑을 만들지 않으면, 그리스 사례를

일반화하라고 권장하는 게 될 것이어서 유로화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그리스의 디폴트 선언 후 유로화 탈퇴는 EU의 조약에 따라 EU에서도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 Natixis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가 유로화 탈퇴 후 자국화폐 드라크마를 도입할 경우 유로화 대비

가치가 55% 평가절하될 것으로 추정했는 데 이는 그리스 민간금융산업 전체를 디폴트 상태로 몰아넣어

'아르헨티나식 위기와 경제·사회적 대혼란'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게 되면 유로존은 스웨터 올이 풀리듯이 풀리고 그 현상이 전염돼 유로화는 폭발할 것이며 엄청난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크럭맨이 뉴욕타임스(NYT) 9월 11일 기고문에서 " 단기적으로 ECB가 가장 큰 책임을

져,지금보다 채권을 더 대량으로 매입해서 위기의 자동생산적 성격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그리스에 그치지 않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유로존 경제의

1/3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ECB가 지금까지 매입한 부채 2500억 유로도 이런 살인적 역동성을 막는 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폴크럭맨은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국채 매입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ECB는 인플레

억제에 대한 ‘강박관념’에 의해 마비돼 있는데, 투자가들에게 인플레는 순수한 디폴트보다는 훨씬 적은 위협이다.”라고 밝혔다.
그리스의 부채위기가 짙어지면서 유로존 일부 국가들까지 파급 영향을 받는 사태로 번질 위험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유로존은 물론 EU 및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ECB를 비롯한 유럽 각국들의

대응책 마련에 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