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부채 위험 수준

유로존 경제위기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86.2%인 1조 7천억 유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86.2%인 1조 6천9백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보다 1,7% 증가한 수치이다.애초 프랑스 재정부는 2011년 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85.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어 2012년에 87.4%로 최고조에 달한 공공부채는 2013년에 87.3%로 안정선을 이루고 2015년에 84.1%를 기록하면서 내림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의 공공부채 권고 비율은 각국 국내총생산의 60% 이내이다.지난 2분기 공공부채의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중앙정부로 3개월간 526억 유로의 부채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정부와 사회보장제도는 각각 27억 유로와 23억 유로의 부채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 8월 르 몽드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Ifop이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프랑스의 공공부채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공공부채 축소를 시급한 정책 사안으로 꼽았다.프랑스 정부는 부자 증세안을 통해 2억 유로의 세입을 확충하고 주류세, 담배세 인상 등을 통해 40억 유로의 추가 세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지출 규모를 올해에 5억 유로 삭감하고 내년에는 10억 유로가량 줄임으로써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공부채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