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안의 하나로 논의됐던 담배 가격 인상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재정부의 발표를 인용한 AFP의 보도를 따르면, 오는 10월 17일부터 정부의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담배가격이 6% 인상된다. 프랑스 내에서 마지막으로 담배 가격이 오른 것은 작년 11월 8일이며 당시의 인상률도 6% 선이었다.하지만,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가격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담배 판매량이 오히려 2%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연 10% 이하의 담배 가격 인상은 흡연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흡연자의 권리를 지키는 사회단체 DNF는 프랑스 정부에 매년 60쌍팀 이상의 담배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 흡연 예방사무소(OFT) 역시 1유로 이하의 담배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담배 구매욕구를 줄이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 담배 생산업체와 판매업자들은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또 다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담배 생산업체들은 프랑스 내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12~22%가 담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웃 나라에서 구매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연구와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담배 판매업자 연합 또한 프랑스에서 피워지는 담배의 5분의 1은 담배 가격이 평균 20~30% 저렴한 스페인과 벨기에, 독일 등지에서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담배 가격의 인상으로 프랑스 정부는 연간 6억 6천만 유로의 추가 재정을 확보하게 되며 담배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세금 수입은 2011년에 처음으로 100억 유로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배가격의 80%는 정부의 세금으로 돌아가며 판매상에게는 6%, 제조업자에게는 11%의 수입이 돌아간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권고에 따른 프랑스 보건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담배 포장지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 질환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진이 인쇄됐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담배 구매욕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로고와 색깔이 없는 단순한 포장 디자인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공공부채 위험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