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초과 생산, 보관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국내 쌀 초과 생산, 보관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국내 쌀 수급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의무 수입량(MMA)의 증가로 지난 10년간 만성적인 초과 공급 상태에 있으며,

2008년을 제외하면 권장재고량 마저 초과하였다. 이런 추세는 지속되어 권장 재고량을 초과한 초과재고량은 2010년

70.9만 톤에서 2014년에는 116.5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쌀 보관 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이전에는 초과분의 대북 지원으로 상당 부분을 소진하여 수급 균형을 맞춰왔으나,

2008년 대북 지원 중단 이후에는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2010년 초과분은 70.9만 톤을 기록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 자료‘국내 쌀 수급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에 따르면 이따라 쌀 보관비용이 2009년에

396억 원, 2010년 1,560억 원에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초과 재고의 추가 보관 비용이 총 9,022억 원

소요될 전망이다. 게다가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2001년 논농업직불금 2,105억 원

지급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 1조 4,18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재고량 누적 상황으로 유통업체가 수확기 매입량을 줄이거나 매입 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농가는 쌀 판매의

어려움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쌀 재고량이 급증한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쌀 도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와 -12.9%를 기록하였다.
이에따라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쌀 재배 면적의 조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등 다양한 조절책을 마련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한다." 고 밝히면서 " 또한 재고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 및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기간에 공급 감소와 수요 확대가 어려운 만큼 초과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개발국이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