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급격히 악화된 EU 경제 상황이 문제"

한·EU FTA,"급격히 악화된 EU 경제 상황이 문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3개월이 흐른 가운데 벌써부터 그 성과를 두고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지난 7월은 한-EU FTA가 발효된 첫 달일 뿐 아니라 한국이 EU와의 교역에서 최초로 월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8월에는 소폭의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지난 9월 역시 약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한-EU FTA가 상대 지역에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나쁜 FTA’일지 모른다는 우려, 한 발 더 나아가 한-미 FTA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의 ‘한·EU FTA 3개월 평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의 교역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비관적 전망은 다소 섣부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개월간의 한-EU 간 교역 추이만을 떼어서 보면 EU에

대한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 마치 한-EU FTA가 양자 간의 무역수지를 뒤바꿔 놓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관찰 시점을

2010년까지 확대하고 EU 뿐 아니라 전세계와의 교역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 사뭇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다. 즉, 대 EU

수출증가율의 마이너스 전환은 2011년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원인도 FTA 체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년전인

2010년 6월과 7월의 대 EU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42.1~42.2%나 늘어난 데 따른 부(負)의 기저효과와 올해 2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EU 경제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대 EU 수입은 전년 대비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개별 품목 구성 면에서도 특이점을 보여준다.

7월과 8월 두 달간 수입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품목들을 살펴 보면 항공기와 무기류(MTI 3단위 기준)가 1~2위를

기록했다. 항공기는 7, 8월 두 달 동안 2010년 전체 수입액의 배가 넘는 금액의 수입이 이뤄졌으며, 무기류 역시 두 달

간의 수입액이 2010년 전체 수입액을 넘어섰다. 따라서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 지난 3개월 간 한-EU 간

수출입에서 나타난 움직임은 일상적이고 중장기적인 구조변화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다소 예외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