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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02:27
한·EU FTA,"급격히 악화된 EU 경제 상황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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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급격히 악화된 EU 경제 상황이 문제"
기록함으로써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8월에는 소폭의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지난 9월 역시 약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한-EU FTA가 상대 지역에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나쁜 FTA’일지 모른다는 우려, 한 발 더 나아가 한-미 FTA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관적 전망은 다소 섣부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개월간의 한-EU 간 교역 추이만을 떼어서 보면 EU에 대한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 마치 한-EU FTA가 양자 간의 무역수지를 뒤바꿔 놓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관찰 시점을 2010년까지 확대하고 EU 뿐 아니라 전세계와의 교역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 사뭇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다. 즉, 대 EU 수출증가율의 마이너스 전환은 2011년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원인도 FTA 체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년전인 2010년 6월과 7월의 대 EU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42.1~42.2%나 늘어난 데 따른 부(負)의 기저효과와 올해 2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EU 경제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7월과 8월 두 달간 수입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품목들을 살펴 보면 항공기와 무기류(MTI 3단위 기준)가 1~2위를 기록했다. 항공기는 7, 8월 두 달 동안 2010년 전체 수입액의 배가 넘는 금액의 수입이 이뤄졌으며, 무기류 역시 두 달 간의 수입액이 2010년 전체 수입액을 넘어섰다. 따라서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 지난 3개월 간 한-EU 간 수출입에서 나타난 움직임은 일상적이고 중장기적인 구조변화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다소 예외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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