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종북사이트의 급격한 확산에 '검찰 전쟁 선포'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종북사이트의 급격한 확산에

'검찰 전쟁 선포'

최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인터넷상의 북한 찬양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세력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종북사이트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외 서버

조종 등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11일 인터넷 이적 표현물과 종북 사이트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은 이들 활동 내용이 헌법 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불만이나 비판이 아닌 북한 체제 옹호 글을 게시하고 선동했으며 이는 곧 체제 위협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호’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이 사이버수사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 관리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조체제를

갖춰 체계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도 사이버 이적표현물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알면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경우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문서화된 이적표현물 수사가 중심이었지만 인터넷 환경이 급변한 현재는 국내 포털 사이트나 해외

거점 사이트를 통한 이적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사회 불만 세력의 일회성 글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호기심 차원의 글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위법 의식이 없는 ‘확신범’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e메일 압수수색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B씨의 경우 국내 포털 사이트에 북핵을 옹호하고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을 찬양하는 글을 5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노동신문’ 등에서 인용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주체사상 등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게시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하지만 인터넷상의 이적표현물은 전파 속도와

파장이 문서로 된 이적표현물과는 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서이종(사회학) 서울대 교수는  "계층적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다함께 평등하게 살자'는 식의 북한 사상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북한 찬양으로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남북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내일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태훈(법학) 고려대 교수는 "삶이 힘들어졌다는 핑계로 친북사이트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며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북한체제를 잘 모르면서 단순 도피처로 생각해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상겸(법학) 동국대 교수도 "대북찬양글을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실에 대한 불만을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면서 풀려는 반발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을 확 엎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한국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한 대남전략을 강화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이 같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상겸 교수는 "북한은 우리 사회 내 북한 추종 세력을 키우기 위해 비용에

비해 파급력이 큰 인터넷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해외사이트의 경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외국과의 공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