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조기총선, 세율인하정책공약 국민당 집권 가능

스페인 조기총선,

세율인하정책공약 국민당 집권 가능

스페인 정부가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총선을 올 11월 20일로 앞당길

것이라고발표하면서 세율인하정책을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국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는 경제회복 관련 개혁정책이 대부분 채택됐거나 마무리돼가는 단계에 있으며,

명확한 정치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불안감이 팽배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

정권 교체의 위험을 무릎쓰고 조기 총선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개혁으로 국가신용도를 일부 회복시키는 데에 성공한 사파테로 총리는 그간 경제위기로 급락한

사회노동당(PSOE)의 지지도를 기존 총선 예정일인  내년 3월까지 다시 높여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지방선거의 경우 13개 광역자치주 선거에서 1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등 사회당의

참패와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스페인 경제의 불안감 가중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면서 조기총선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총리의 결정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당(PP), 경제계 등은  스페인의 신용도를 회복시키는 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밝히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현 집권당인 사회당(PSOE)과 제1 야당인 국민당(PP)의 총선 공약은 20%가 넘는 고실업률 해소를 통한

경기진작과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점에서 상통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은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사회당은 고소득층 및 금융권에 세금을 추가 징수해 얻은 수입을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 비용으로 충당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추가로 부유세를 내야 하는 부당함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며, 앞으로 현 부유세를 기존 재산세와 호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논란이 됐던 공공보건

예산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반면, 이번 총선 승리가 유력시되는 국민당은 경제재건 방안으로 각종 세금인하를 통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덜어줄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당은 세금인하를 통해 임기 중 35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임을 전망했으며, 이는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정부 수입을 늘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적자를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양당은 서로 일치하나 사회당은 이를 위해 고소득층과

금융권에서 세금을 추가 확보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당은 오히려 세율을 하향조정해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으로 경제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