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바르츠발트 산 햄'이라 이름붙일 수 있으려면...

최근 뮌헨 소재 연방특허법원은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 산 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는 슈바르츠발트 지역에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절단과 포장까지도 모두 슈바르츠발트에서 이루어진 햄만이 슈바르츠발트 산이라 이름붙일 수 있다.  법원의 논증에 따르면, 생산과정이 슈바르츠발트에서 행해지고 또 그 지역에서 통제될 수 있어야만 슈바르츠발트에서 절단 및 포장되는 햄의 순수성이 보장된다고 것이다. 슈바르츠발트산 햄은 1997년부터 지역 특산물로 보호받아왔으며, 그 곳에서 훈제된 햄만이 이 „슈바르츠발트 산“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었다.

소비자보호단체연합은 슈바르츠발트산 햄 제조사를 고소하였다. 슈바르츠산 햄을 이름붙이기 위한 엄격한 기준이 없으면 몇 백년동안 이어온 전통적 제조방식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이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슈바르츠발트 외부인 북독일에 소재한 햄 절단 및 포장 담당 회사, 그리고 자체 절단시설을 갖추지 않아 그 회사의 존립이 위협된다고 생각하는 작은 가족회사들이 반대하였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는 슈바르츠발트산 햄이라고 하면 모든 공정이 슈바르츠발트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관은 이 점은 후순위라고 보았다. 법관에 따르면 „아마도 소비자들은 햄이 절단되고 포장되는 장소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냥 단순하게 소시지라는 단어 자체만 생각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햄이 절단되고 나면 이 제품이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 더 이상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생산물에 대한 이력 추적이나 통제를 위해서는 절단 및 포장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늘 통제 가능성 아래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공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알려졌다. 이탈리아 파르마(Parma)산 햄부터 그리스 코린트 지방 햄까지 각종 특산품에 대해 상이한 보호규율들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햄을 슈바르츠발트 지역 외부에서 절단하더라도 다시 원산지에서 컨트롤을 거친다면 고유명사를 사용하도록 허가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의견은 실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비난받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