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중독자에게 수당 대신 치료 제공해야

각종 국가 수당을 타는 알콜 중독자들이 알콜 중독 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미 마약, 약물 중독자들에게는 유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국가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약 및 알콜 중독자의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하여 무려 100,0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알콜 중독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알콜 중독자의 대부분은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260만 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상당수 마약이나 알콜 중독자들은 실업 수당 외에 다른 국가 수당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약 20,000명 가량은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장애 수당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알콜 중독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대신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선 James Purnell 노동연금부 장관은 마약 중독자들에게 시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무조건 수당을 지급하고, 그 돈이 다시 마약이나 주류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Purnell 장관은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알콜 중독 치료를 받도록 해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게 이번 방안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들은 Purnell 장관의 제안은 그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과, 수당이 삭감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치료에 동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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