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안 여전히 난항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정상회의를 갖고 그리스발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방안의 가닥을 잡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에도 잠정 합의했으나 그 확대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비교적 의견 합의를 쉽게 이루었으며, 민간은행들이 추가로 조달할 자본 규모는 1,080억 유로 수준으로 잠정 합의되었다.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은행들의 손실률(헤어컷) 비율 역시 지난 7월 합의된 21%보다 훨씬 높은 50~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되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4,400억 유로 규모를 1조 유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내용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은행으로 만들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이번 정상회의서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IMF(국제통화기금)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편, 그 동안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주요 회원국들 간 갈등을 증명하듯,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6일 재개되는 2차 EU 정상회의는 유로존 회원국들만 참석해야 한다면서, 영국을 겨냥하는 발언을 전했다. 이는 그 동안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영국이 자국 보호론을 고수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간섭해왔던 것에 대한 사르코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EU 정상회의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 대한 어느정도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이미 만연해 있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재개되는 2차 EU 정상회의에서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결국 오는 11월 3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