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서 불심검문 3분마다 한 명

런던에서 매 3분마다 한 명이 불심검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BBC가 보도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착국은 테러 예방법(Terrorism Act) 조항 44번에 의거, 지난 한 해 동안 런던에서 무려 170,000건 이상의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이는 매 3분에 한 건 수준이며, 전년도 약 72,00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불심검문을 당한 이들 중 실제 테러 예방 차원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는 불과 65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검문 성공률은 0.035%를 기록했다. 검문 대상자 중 60%가 백인이었으며, 이는 런던 내 거주하는 백인의 비율과 동일한 수치이다. 테러 예방법 조항 44번은 특별한 혐의 없이도 대상자나 대상 차량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원래는 여왕의 연설이나 테러 목표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만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에서 이 같은 불심검문은 총 12,399건이 행해졌으며, 런던에서만 72,000건이 행해졌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대변인은 테러 예방 검문검색은 지난 2007년 7월 런던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 이후 보다 널리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이제까지의 조사에 따라 테러범은 어느 집단, 어느 인종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문 증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홈오피스, 사법부,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중 어느 누구도 이 같은 불심검문으로 실제 테러 혐의자로 체포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한 바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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