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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4 20:21

메르켈, "의료보험 개혁위해 세금 올리지 않겠다"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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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2일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가지 수단이 필요하겠지만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을 올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세금인상이 경제성장에 해롭기 때문이다.
      기사당의 에드문트 슈토이버 총재도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엄청난 의료보험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민당과 기사당은 주로 기존의 여러 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의료보험 재정을 보전하려고 한다. 반면에 사민당은 부유세 신설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재무부는 의료보험 적자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잠정 추계했다. 일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1천6백만유로의 추가 세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소득세 최저세율을 15%에서 17.8%로, 최고 세율은 42%에서 44.8%로 올려야 한다.
     정부는 최근 시민들의 재정분담금 증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