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채무 내년 위기전 수준 회복"

IMF "한국 국가채무 내년 위기전 수준 회복"
한국 기업환경, 4 년 연속 상승으로 세계 8 위,OECD 국가중 6위, G20 회원국중 3위,

동아시아에서 3 위 기록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이후에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미국과 일본은 큰 폭의 경기조정기초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한 반면, 한국은

이미 목표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 30.0%에서 2014년 26.0%, 2016년 22.2% 등 점차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30.7%였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2012년 수치상 국가채무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세수실적 호조와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서민체감경기 개선과 대·중소기업 등 부문 간 격차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연구개발(R&D), 교육 등 미래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을 향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한국 기업환경 평가 4 년 연속 상승

한편,세계은행(World Bank)의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는

183개국중 전체 8위를 차지하여 작년(16위)보다 8단계 상승하여,최초로 10위권내에 진입했다.
2008년 이후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는 등 현 정부 들어 15단계 상승했으며,OECD 국가중 6위,

G20 회원국중 3위,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폴(1위), 홍콩(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주요 OECD

국가들의 순위는 미국(4위), 영국(7위), 캐나다(13위), 호주(15위), 독일(19위), 프랑스(29위)를

기록했고, 주요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싱가포르(1위), 홍콩(2위), 태국(17위), 말레이시아(18위),

일본(20위), 대만(25위), 중국(91위)의 순위를 나타냈다.

특히,세계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영국, 마케도니아, 멕시코)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모범 사례로 채택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