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용 안정세는 정부,기업,국민의 삼위일체 결과

독일 고용 안정세는 정부,기업,국민의 삼위일체 결과

독일 실업률이 2011년 8월 6.0%로 하락하면서 2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일 고용시장은 2005년

이후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신규 일자리 창출도 2011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5만개 플러스로

전환되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특히 고용시장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가 1992년 33%에서

2009년 42%로 높아져 질적으로도 함께 진행되었다. Ifo(뭔헨대학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독일 고용선행지수도

금융위기 이전의 경기 호황 때보다도 여전히 높아 고용 호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독일 고용시장 기적의 비결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정책적, 구조적, 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발표했다.

정책적면에서는 첫째, 과잉 고용복지는 축소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한 제도적 개혁이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 하르츠 Ⅰ~Ⅳ개혁으로 장기 실업급여와 복지 급여의 급여기간이 기존 12~36개월에서 12개월로

액수도 최저임금수준 이하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비숙련 장기실업자의 취업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는 저임금·시간제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둘째, 경제 위기시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정부와 기업 간 유기적 역할 분담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에

독일의 단축근로시간 참여율은 3.1%로 프랑스 0.9%, 미국 0.2%에 비해 높았다. 즉 기업들이 기존의 단축근로시간제,

근로시간계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량 해고를 자제하였고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근로시간 50% 단축시 삭감된 임금의 60%를 보전해 주었다.

구조적인 면에서는 첫째, 구인과 구직 간 미스매칭을 낮추는 이중 직업교육체계(Dual System)가 구축되어 있다.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기준 35.4%로 영국 59.2%, 미국 53.2%에 비해 크게 낮다. 반면 2008년 기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53.2%로 영국 30.5%, 프랑스 44.2%에 비해 10%p 이상 높다. 이로 인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2011년 8월 기준 8.9%로 프랑스 23.5%, 유로존 평균 20.4%의 절반 수준에 불구하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대졸이상 비중(최종학력 기준)도 14.4%로 프랑스 36.6%, 유로존 평균 23.8%에 비해 낮아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낮다고 평가된다.

둘째, 세계화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IMD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2위이며

대기업보다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률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히든 챔피언들(1,500개 중 1,350개가 중소기업으로 구분)과 히든 챔피언을 꿈꾸는

경쟁력 높은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독일 중소기업들은

2011년 경영상황을 2007년 호황 때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노동 비용의 상승이 억제되면서 높은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었다.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주요국

대비 낮아 인력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특히 독일 통일이후 임금이 낮은 구동독지역의 수출 거점 역할이 커지면서 구서독

지역의 임금 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동반되었다. 2009년 구동독지역의 월평균 임금은 서독의 74%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

또한, 유로화 도입도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을 유로존 여타 국가 대비 낮게 유지시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졌고 이는

재차 투자와 고용을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근로조건의 탄력성이 높은 서비스 고용이 활발해졌고, 이는 시간제 및 여성 취업을 보다 활성화시켰다. OECD 서비스업

고용지수(2005=100)를 보면, 독일은 2011년 2/4분기 111.8로 프랑스 107.2, 영국 105 등 보다 높아 서비스업의

고용이 활발하다. 독일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용 비중도 1990년대 평균 61.2%에서 2000년대 67.8%로 약 6.6%p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2000년 19.1%에서 2010년 25.5%로 여성 고용률도 동기간 57.8%에서 66.1%로

개선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