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근린정책 마련한다

   독립국가연합 (CIS)과의 관계개선을 골자로 하는 신근린정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4일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등이 전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 지역의 안정과 민주주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적인 지원이 주내용이다.
     독일정부는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 이사회와 각료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대비해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확대로 이들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나 아직 이 지역은 러시아와 미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국가들도 유럽연합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것과 비교,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유럽연합이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외무부는 이 국가들이 구체적인 가입조건 등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며 기존 회원국들은 이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지난달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일 때 유럽연합 기구가 수용능력이 있는가를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유럽연합 확대는 당분간 소강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정식 회원국이 되기전에 옵서버 자격으로 유럽연합의 각 종 결정에 참관케 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