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영란은행에 금융권 규제권 부여할 것

보수당이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향후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막강한 금융권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재야내무 George Osborne 재무 의원은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대대적인 금융권 개혁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Osborne 의원이 공개한 주요 개혁안을 보면, 우선 영란은행에 금융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금융권의 급여 지급 구조, 그리고 은행들이 충분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란은행 내에 금융 정책 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을 두고, 사설 자문위원들도 배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기관들을 관리하고 은행들의 대출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청(FSA)를 소비자 보호처(Consumer Protection Agency)로 대체하여,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급 재무부 장관을 임명하여 유럽의 금융 규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Osborne 의원은 보수당의 금융권 개혁안 중 영란은행의 규제 권한 강화와 관련, 노동당 정부가 중앙 은행을 전반적인 금융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실수였다고 지적하면서, 영란은행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Osborne 의원의 의견에 대해 재무부 Paul Myners 장관은 그러한 방안은 금융권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영란은행은 그와 같은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금융권 규정은 유지한 채, 새로운 금융권 관리 카운슬을 두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데이빗 카메론 보수당수는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어느 누구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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