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세금 사기, 연 9천만 파운드

허위로 단독 거주자 카운슬 세금 할인 제도 혜택을 누리는 이들로 인한 잉글랜드 내 카운슬들의 연간 사기 손실액이 무려 9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카운슬들은 이 같은 카운슬 세금 관련 사기 사례에 대해 더욱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 위원회(Audit Commission)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독 거주자가 아님에도 단독 거주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이들이 할인 헤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카운슬 세금 손실액은 매주 무려 2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거주 주소에서 18세 이상 성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카운슬 세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으며, 상당수가 이를 악이용하여 실제로는 다른 성인 거주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할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는 카운슬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를 악이용 하여 역시 학생이 아님에도 학생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카운슬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감사 위원회는 이를 통해 발생한 카운슬 세금 손실액은 결국 성실하고 정직한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하면서, 카운슬들이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의 경우 카운슬 세금 사기는 물론 다른 종류의 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카운슬에 취업하는 사례가 적발된 만큼, 카운슬들은 내부 고발 제도 등을 비롯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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