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국민들의 인터넷 클릭도 감시한다

영국 정부가 개개인들의 인터넷 클릭 기록까지 감시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전해지면서 이른바 ‘빅 브라더(Big Brother)’로 일컬어지는 영국 정부의 과도한 감시 체계가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미 이메일 및 전화 통화 기록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번 방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무려 2억 파운드 규모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에 대한 감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본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감시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1700% 인상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천 백만 파운드 규모로, 대부분은 전화 통신 업체 및 이메일 서비스 업체들에게 해당 고객들의 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난 해 경찰, 각 지역 관청 및 기타 정부 부서에 의해 시행된 전화, 이메일 감시는 총 504,073건으로, 이 규모는 지난 2년 간 44%나 증가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표면 상 테러 예방 차원이라는 이 같은 감시 방안이 실제로는 사소한 경범죄 추적에 사용되는 등 충분한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인터넷 클릭 감시 방안의 예산은 국회 질의응답 시간에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연간 2억 파운드에 달하는 비용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지급되며, 이들은 모든 사용자들의 지난 12개월 간 인터넷 사용 내역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은 경찰, 보안국, 그리고 기타 공공 기관에서 조사 차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미 각 지역 카운슬, 재정청, 앰뷸런스 서비스, 소방서, 교도소 등 653개의 정부 기관이 이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다.

‘Intercept Modernisation Programme’이라는 이름의 본 방안은 올해 연말 무렵 정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래 정부는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직접 관리하려 했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에 따라 이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의 Chris Huhne 내무 대변인은 본 방안에 대해 공공예산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영국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Huhne 대변인은 이러한 개인들의 통신 감시를 통해 습득한 자료들이 심지어 테러 관련 법정에서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역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홈오피스는 통신 기록들은 범죄 예방 및 대중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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