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지난 해 반사회적 행위 3천 3백만 건 발생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일반인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치는 이른바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또는 yobbish behaviour)가 지난 해 무려 3천 3백만 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이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꾸준한 대응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수당이 제시한 홈오피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는 지난 해 370만 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 반사회적 행위의 불과 11%만이 분석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보고된다는 홈오피스 통계관의 증언에 따라 실제 규모는 연간 3천 3백만 건, 하루 평균 9만 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초당 한 건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이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는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음을 내는 것부터 음주를 동반한 폭력, 폭언,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폭력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최근 몇 년 간 10대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가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 증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영국인들의 삶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평가들 역시 토니 블레어 전총리의 Respect Agenda를 비롯 정부가 꾸준히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야 내각 Chris Grayling 내무 의원은 정부의 반사회적 행위 대응안이 날마다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실제 영국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개선된 점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반면 경찰은 사무업무에 종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Grayling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사법제도에 대해 신임을 잃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일반인들의 안전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기구 UK Neighbourhood Watch Trust의 Roy Rudham 대표는 홈오피스가 반사회적 행위의 규모를 축소 보고한 것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는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Rudham 대표는 아무런 대응 조치가 없다면 시민들이 반사회적 행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를 목격하고서도 신고하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알란 존슨 내무장관은 정부가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각 지역 관청, 경찰, 시민들이 공조하여 반사회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영국의 교도소 시설이 포화상태인 점과 반사회적 행위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인 만큼,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해도 이들을 수용할 수감시설이 없는 만큼, 결국 피해자를 달래는 수준의 대책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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