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삭감, 사망율 증가 초래 우려
비 EU 이민 근로자 상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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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04:15
복지예산 삭감, 사망율 증가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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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발표된 공공예산 삭감안과 관련, 복지예산이 삭감될 경우 이로 인해 사망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영국 의학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실린 영국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인구 한 명 당 복지예산이 £70 삭감될 경우, 이로 인해 음주 관련 사망자의 수는 2.8%, 심장병 관련 사망자의 수는 1.2% 증가하게 되며, 결국 전체적으로 사망율이 1.19%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연구자료를 보고한 연구팀은 영국을 포함한 15개 유럽국가들 대상으로 198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당 국가들의 공공예산 삭감과 사망자 수의 증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할수록 사망율은 감소했으며, 반면 복지예산이 감소하면 사망율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복지예산은 심장병, 음주로 인한 사망율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난 바,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매년 심장병으로 인해 20만 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해 9천 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옥스포드 대학의 David Stuckler 교수는 영국정부가 공공예산 삭감안에서 의료예산을 보호하여 국민들의 보건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복지예산이 국민들의 보건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Stuckler 교수는 복지예산 삭감으로 NHS는 더욱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Stuckler 교수는 정부의 공공예산 삭감안이 지나치게 경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러나 영국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건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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