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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0:02
윤석열 대선 공약 주요 쟁점들 파기,향후 5년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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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공약 주요 쟁점들 파기,향후 5년이 우려된다.
윤석열 새 정부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준비해 발표한 국정과제들 이 편협한 이념적 성향이나 이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뿐,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아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이 걱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폐기가 다반사이고 실제 국민들이 중시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상투적 대책만 되풀이되어 한심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이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 중 상당수가 아예 사라졌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인수위가 아예 논의 자체를 포기하거나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버린 것도 적지 않다. 인수위는 먼저 코로나19 손실 보상, 감염병 체계 고도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발표해, 문재인 정부에서 대응을 잘 해와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남은 코로나 대응을 빼면 사실상 첫 번째 국정과제는 탈원전 폐기이다. 이 국정과제는 설계 수명이 다하는 고리원전 2·3호기 계속 운전 방침을 확정하고, 당초 2030년까지 멈추게 되는 원전 10기도 가동을 연장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 및 연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미 저장이 한계에 달한 영구 핵폐기장 시설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영구 핵폐기물 폐기장 확보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고리 1호기는 이미 저장 용량이 꽉 찼고, 2·3·4호기 용량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원전 외 지역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짓지 않는다면 '부울경 등 원전 밀집 지역'은 영구 핵폐기물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함에도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가동에만 속도를 낼 뿐, 원전 재가동에 따라 급증하게 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탈원전(정책)이 폐기되고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 아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 표명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의 심각성에 대해 가늠조차 못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번째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른바 '한 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의제로 취임하자마자 시행하겠다던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지급'또한 실행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어 '대국민 사기극'로 '선거 무효'까지 주장해도 할 말이 없게 한다. 이 공약을 듣고 유권자들의 0.73%(24만 7077표)보다도 더 많은 군 복무중인 병사들과 징집을 기다리고 있는 20대 남 청년들이 윤 당선인에게 한 표를 행사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국방 정책과 공약을 캠프 시절부터 다듬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포기했다.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혀 공약 포기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윤 당선인이 안보를 내세우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도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이 국방장관 후보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된다"고 둘러댔다. 한 마디로 안보관마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고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해, 보수층 집결과 표심 구걸에만 급급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국방정책이나 남북관계마저도 불안해진다. 그외에도 첫 한 줄 공약으로 2030 남녀를 분열시키면서까지 20대 남의 표를 빨아들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키지 않고그대로 유지한다든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주식양도세 폐지나 부동산대출 관련 공약도 대폭 수정됐다.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은 안중에도 없었고 단지 유권자들을 속이거나 현혹시켜 표심을 구걸하기 위한 대중영합적 공약과 주장을 마구잡이로 내던졌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를 믿고 지지를 보낸 유권자에게 사과를 해야한다. 대선 공약을 현실 정책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취임하기도 전에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약 파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성이 추락해 향후 국정운영이 심히 우려된다. 게다가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추산한 209조 원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대로 가면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몫이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아집을 버리고 이전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말고 취사선택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를 다시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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