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국에 재정위기 해결 도움 요청 논란

극심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이 중국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방안을 놓고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전 주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가 재정이 필요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구제자금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의 상황이 워낙 어려워진 까닭에, 급기야는 유럽이 중국에까지 손을 내밀려는 사태까지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어느 정도 협조를 할 수 있겠다면서도, 즉답은 피하는 모양새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만난 후진타오 주석은 유럽이 스스로 재정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유럽의 위기는 유럽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전했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 주석을 수행해 이번 G20 회담에 참석한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도 유럽을 돕는 것이 세계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작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중국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처럼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에 중국이 관여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07년 중국 당국이 달러화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에 대한 우려의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리다오쿠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해소되려면 3년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언하고 나선 바, 중국이 섣불리 현 사태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중국이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에 관여하게 될 경우, 이는 자칫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되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미 중국은 위안화 환율문제에 대한 자율권 보장, 시장경제 지위 인정, 첨단기술 수출 금지안 폐지, IMF(국제통화기금)에서의 역할 확대 등을 제안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유럽 지도자들이 마치 중국을 현 사태의 해결사처럼 인식시켜 중국을 관여하게 할 경우, 이는 부적절한 정치게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환율정책이 유럽의 재정위기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면서, 이번 유럽의 사태에 중국의 개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지속적인 유로화 매입이 유로화 가치 상승을 가져왔고, 결국 그리스, 포르투갈의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분석에 따른 의견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