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외국인 범죄자 추방 미흡

5천 명이 넘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형을 마친 뒤에도 영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보도했다. 영국 국경청(UK Border Agency)의 John Vine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인권조약(Human Rights Act)을 근거로 영국 추방을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형을 마친 뒤에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151건에 불과했으나, 원래는 영국에서 추방되어야 함에도 인권조약을 근거로 영국에서 체류하도록 판결이 뒤집힌 경우는 무려 425건에 달했다. 이에 Vine 조사관은 영국 국경청이 바라보는 외국인 범죄자 추방과 법원이 바라보는 외국인 범죄자 추방에 대한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Vine 조사관은 이 같은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영국인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결국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자들은 영국에서 체류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BBC 라디오 Today 프로그램에 출연한 Vine 조사관은 영국 국경청이 개별 사례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 현재와 같은 사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Vine 조사관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 현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현재 영국에서 형을 마치고 구금 상태인 외국인 범죄자의 규모는 약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들어났으며, 구금상태가 해제되어 현재 영국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규모는 무려 3,7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외로 추방되었어야 하는 외국인 범죄자 5천 여 명이 여전히 영국에서 체류 중인 셈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