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정적자 3% 넘었지만 벌금 내지 않아

  지난 4년간 단일화폐유로 가입국 (유로존)에게 적용된 국내총생산 (GDP) 대비 재정적자 3%를 초과, 거액의 벌금을 물 처지였던 독일이 당분간 면죄부를 받았다.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10일 지난 2003년부터 독일과 프랑스에게 부과되었던 허용된 재정적자 초과에 대한 벌금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아킨 알무니아 통화담당 위원은 “독일정부가 정부재정적자 축소 노력을 계속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올해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2.6%이하이고 내년에도 3% 이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그러나 내년 상반기가 지나 그간의 재정적자를 보고 나서야 독일에 대한 벌금지불 유예가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 정부도 재정적자 축소 노력에 결실을 거두고 있다며 프랑스에 대한 벌금부과도 유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5월 유럽연합에 가입한 헝가리의 경우 올해 재정적자가 10.1%를 기록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에게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3.1%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헝가리는 아직 유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했다고 벌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일부에서는 헝가리의 재정적자 축소를 지역개발기금 원조와 연계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는 또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제출한 정부재정적자 축소 계획도 지지했다. 현재 이탈리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4.8%인데 로마노 프로디 총리는 내년에 이를 2.8%로 줄이려 한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