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정당 NPD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절차 다시 추진될 수도 있어(1면)

최근 극우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련의 살인 테러사건들로 인해 집권여당인 기민당(CDU)의 지도부가 극우정당인 NPD(독일 민족민주당)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연방수상 및 그 밖의 기민당 지도부들은 최근 정체가 발각된 “쯔비카우(Zwickau)의 극우주의 테러조직의 범행에 대해 매우 놀랐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들의 배후에 있는 극우정당 NPD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기민당은 지난 주에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되었던 전당대회에서 극우주의 정당과 그 연합단체들에 의해 표출되었던 공격적인 극우주의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살인사건을 통해 그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이것은 “독일의 민주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중대하고 폭력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최근 쯔비카우의 테러조직에 의해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극우주의적 단체들이 테러행위를 통해 법치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참고로 지난 2001년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사민당과 녹색당이 극우정당 NPD의 해산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연방헌법재판소는 2003년도에 극우정당 NPD 내부에 헌법수호청의 비밀요원들이 침투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위헌정당 심판절차를 중지시킨 바 있었다. 즉 극우정당 NPD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한 그러한 입증방법이 법원에 의해 인용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편 현재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 소속의 연방 법무부장관인 자비네 로이테우써-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는 극우정당 NPD에 대한 새로운 위헌정당 심판절차의 신청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방 법무부장관은 “몇 년 전에 비밀요원들 때문에 NPD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실패한 바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NPD에 소속된 당원들이 실제로 독일의 헌법에 적대적인 발언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였는지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여서,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극우정당 NPD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절차가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당(CSU) 소속의 연방 내무부장관인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역시 연방 법무부장관과 동일하게 NPD에 대한 새로운 위헌정당 심판절차 신청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기사당의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극우정당 NPD에 대해 다시 위헌정당 심판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기사당의 주요 의제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 –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