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장력 강화를 위한 5대 정책 발표

독일 성장력 강화를 위한 5대 정책 발표
 
독일 정부는 조세인하, 육아보조금, 해외 전문인력 유치, 간병보험 및 교통인프라구조

개선 등 독일 성장력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독일 집권연정 지도부는 조세인하를 둘러싼 연정내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같이

발표했으나, 제호퍼 기사당 당대표는 같은 집권연정파트너인 기사당과 논의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정책의 경우 6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 장애로 인한 추가 조세수입을 세율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반환하여, 재정적 장애에 대응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감소

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13년에는 1차 실행으로 연 11.49%의 조세만 인하하고, 나머지 36.49%는

2차로 다음 임기인 2014년에 인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정부가 책임을 차기 정권으로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는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EU의 지침을

실행하여 고급인력 독일 거주 기준 연봉을 현재 독일 기준(68,000 유로)에서 연봉

48,000 유로로 낮출 계획이다.
교통인프라구조 개선의 경우 능률성과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방교통부의 예산를

증액시켜 이 분야 투자금액을 10억 유로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간병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정신질환 환자 및 그 가족 역시 이 보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보험료를 2013년부터 0.1% 인상키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의료보험료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3세 이하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시 자가보육지원금(Betreungsgeld)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13년에 도입되어 2세 아이에게 100유로를 지급하고,

2014년부터는 2세~3세 아이에게 150유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이 규정은 2013/2014년 2단계로 도입되어 2013년 육아보조금 규모는 현 집권연정의

연정계약에 명시된 금액인 150유로 보다 적고, 실행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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