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들, 유로존 구제기금 지원 나선다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을 보호하기 위해 각 유럽국 중앙은행들이 IMF(국제통화기금)을 통해 최대 2천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본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언급되어 왔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4천 4백억 유로에서 최대 1조 유로까지 확충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업계의 불안으로 추가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공조를 이루게 될 이번 방안은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IMF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현재 재정위기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예방적 대출 프로그램으로 우선 지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본 방안은 중앙은행이 재정위기국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EU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IMF를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동안 채무가 많은 국가에 자금 지원을 꺼려왔던 독일 등도 충분히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는 오는 5일 경제구조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4일 각 정당 대표들과 재계,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 경제구조 개혁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주요 정당 지도자들과도 회동을 가졌다. 이탈리아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구조 개혁안에는 1가구 1주택 재산세 부활, 부가가치세 인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금 지급 개시 시점 연장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몬티 총리는 지난 달 30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재정감축안 채택에 앞서 각계의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던 바 있다. 한편, 그 동안 유럽에 대한 재정 지원설이 나돌았던 중국은 외환 보유액으로 유럽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2일 중국 외교부의 푸잉 부부장은 유럽 구제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는 것은 외환 보유액의 본질적 사용 용도 및 방식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푸잉 부부장은 중국이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 외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을 지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국들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무려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같은 외환 보유액을 통해 유럽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