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이 프랑스 대표 에너지 기업인 GDF-Suez의 가스 요금 동결을 권고했다.
지난달 28일, AFP의 보도를 따르면 프랑스 국사원은 "최근 프랑스 내 가스요금의 인상 폭이 국제 유가의 동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GDF-Suez는 국제 원유가의 인상 폭에 맞추어 전체 가스요금의 5%의 인상안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지난 9월 에릭 베쏭 에너지 장관은 "가정용 가스요금의 인상은 없을 것이며 산업용 가스만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대선을 7개월 앞두고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가스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4월 1일의 5,2% 인상이었다. 이는 1년 동안 21% 인상된 가격이었으며, 2005년 이후 무려 61%에 달하는 높은 인상률이었다.
소비자 권익단체인 CLCV와 AFOC 등은 "국제 원유가의 인상 폭만 가스요금에 반영하고 전체적인 인하 폭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정부의 이중잣대를 비난하고 나섰으며 일부에서는 GDF Suez 지분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프랑스 가정의 44%는 난방을 위해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리와 온수 등의 용도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을 포함하면 전체 가정의 88%에 해당하는 1천70만 가구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DF Suez 측은 "높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가스는 여전히 가장 경제적인 난방수단이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가스요금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유가의 등락폭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책정됐다."라고 덧붙였다.
GDF Suez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가스난방비는 난방유를 사용하는 가정의 8% 선에 머물고 있으며, 전기난방비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