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전자변형 옥수수인 MON 810의 재배 금지를 철회하라는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29, 사르코지 대통령은 나탈리 코시우스코 환경부 장관과 부뤼노 르 메르 농산부 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 프랑스 정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재배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루 전, 법원에서 내려진 재배 금지 취소 결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유럽연합 법원은 프랑스가 지난 2008년 초부터 재배 금지를 결정한 몬산토(Monsanto)사의 MON 810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 재배되던 유일한 유전자변형 작물인 MON 810은 미국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로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오염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와 유럽연합의 보호조항을 적용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전면 재배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몬산토와 옥수수 재배 농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조치"라고 즉각 반발하였고 프랑스 식품의학안전청(Afssa) 또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는 인체의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주변 식물 생태계에 오염될 수도 없다."라는 견해를 밝혀 프랑스 정부의 재배 금지 조치에 반발했었다.
당시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의회 의장은 “언제든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식품안전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한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을 비롯한 유전자변형 작물 대량생산국의 요청에 따라 유럽연합 내 수입 허가 압박을 가해왔었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일부 농업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작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독일 바스프(BASF)사가 개발한 유전자 조작 감자 ‘암플로라’(Amflora)의 유럽연합 국가 내 재배를 허용했다.
암플로라는 감자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전분 함량을 높인 품종으로 동물 사료나 종이 펄프의 접착제 등 주로 산업용으로 활용된다.
유전자 조작 농작물의 확산 저지에 앞장서온 농민운동가 조제 보배는 "유전자 조작 작물의 재배를 원하지 않는 대다수 농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며 강경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