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내년부터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의회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한 시골 지역에서 개업하는 의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의사가 부족한 시골지역에 개업한 의사들의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불리한 여건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 법률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각 지역별 수요와 특수성을 더욱 크게 반영하여 개업 의사의 숫자가 배분된다. 특히 필요한 의사 숫자를 훨씬 초과하여 개업 의사들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 병원 폐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보험조합 의사협회들은 의사 숫자가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역에서 병원을 사 모아 폐업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들의 시행을 위해 연방정부는 법정 의료보험조합에 매년 2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 및 좌파연합은 이 법안이 불충분하다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연방 보건부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r, 자민당 소속)는 이번 법안이 매우 훌륭한 법안이라고 자평한 반면, 야당들은 시골 지역의 의사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지만, 의사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효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였다. 즉 폐업지원금이나 병원을 사 모은 후에 폐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방안들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그 밖에도 의사의 출산 시에 자신의 병원을 타인에 의해 운영되도록 맡길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시켰으며, 기존의 거주의무도 폐지하였다. 거주의무란 의사가 개업을 한 지역에 반드시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시골 지역에서의 개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거주의무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골 지역에 개업을 한 의사가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사진 - dpa 전재)

 

landarzt-dpa.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4 독일 은행 6곳,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충족시키지 못해(1면) file eknews20 2011.12.12 1178
6683 승용차 5대 중 한 대 꼴로 결함 발견돼 file eknews20 2011.12.12 1012
6682 현행 병원 진찰료 제도 변경될 가능성 있어 file eknews20 2011.12.12 1018
6681 2010년도 독일 무기수출액 사상최고치 file eknews20 2011.12.12 1352
6680 연방정부, 2013년부터 감세 추진할 계획 file eknews20 2011.12.12 818
6679 2011년도 신규 채무액 예상보다 적을 듯 file eknews20 2011.12.12 812
6678 獨, 유럽재정위기 해법 최종 시나리오 EU 정상회의에 제출 예정 file eknews 2011.12.07 1715
6677 11월달 실업자 숫자 감소 file eknews20 2011.12.05 1291
6676 전자 근로소득세카드 도입 또다시 연기 file eknews20 2011.12.05 1422
6675 기한 지난 신종플루 예방접종약 폐기처분되고 있어 file eknews20 2011.12.05 1564
6674 11월달 물가상승률 2.4% file eknews20 2011.12.05 1340
6673 연방행정법원, 학교 내에서 종교의식 거행할 수 없다고 판결 file eknews20 2011.12.05 1311
» 시골지역 의사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 file eknews20 2011.12.05 1714
6671 새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될 것으로 보여(1면) file eknews20 2011.12.05 1068
6670 독일 국민 대다수, 극우정당 NPD 해산에 찬성 file eknews20 2011.12.05 1014
6669 2심 법원에서도 자민당에게 350만 유로의 벌금 납부하라고 판결 file eknews20 2011.12.05 1655
6668 독일 건설업계, 유럽 재정위기 속에 안정적 성장세 file eknews 2011.11.23 1934
6667 독일 내무장관, 최초로 극우테러리즘에 경고 file eknews 2011.11.23 1461
6666 기민당, 최저임금제 업종별 도입 합의로 논란 eknews 2011.11.22 1267
6665 독일 성장력 강화를 위한 5대 정책 발표 eknews 2011.11.22 1629
Board Pagination ‹ Prev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