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도 유럽경제위기로 휘청---EU 집행위원회, 위기...
그리스, 유로존 탈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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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23:53
유로존 위기와 G2 .....中美의 샅바 싸움 속 유럽의 쇠퇴는 가시화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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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와 G2 中美의 샅바 싸움 속 유럽의 쇠퇴는 가시화 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지리적·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떨어진 국제정치 경제상의 미비한 실체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되어온 유로존 위기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또 이번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배짱,’ 미국은 냉대 당해 3조 2천억 달러가 넘는 두둑한 외환 보유고를 보유한 중국은 유로존의 거듭되는 지원 애걸에도 아주 느긋하다. 일단 유로존 17개국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자구 노력을 제대로 하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는 한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중극 지도부에게 경제성장은 부족한 정통성을 보충해주는 최선의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할 수 없다며 독불이 최소한 중국의 투자분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비췄다. 그러나 유로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중국도 유로존 경제위기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최대의 수출시장 EU가 경기침체에 빠지면 그만큼 급속한 경제 성장률도 둔화된다. 또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비판하면서 다극체제를 지지해온 중국의 경우 G3의 하나인 EU가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 쇠퇴해 일정 정도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중국에게도 좋은 일만은 아니다. 반면에 미국은 맹방인 EU에 경제위기 해결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으나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냉대를 받았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 9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유로존 지도자들의 안일한 위기 해결책을 질타했다. 내년 재선 캠페인을 시작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유로존 위기가 제 때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재선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유로존이 붕괴된다면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라 보고 있다. 우리도 유로존 국채매입하고 생존전략 모색해야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은 유로존에 위기를 해결하라고 다양한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나 중국이 훨씬 유리한 카드를 갖고 있다. 중국은 유로존 국채를 매입할 경우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중국은 EU에 시장경제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런 지위를 얻으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EU 시장 접근이 확대되어 대EU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시장경제지위를 얻는 국가의 경우 EU의 반덤핑제소나 보조금 제소가 줄어든다. 아쉬울 것이 없는 중국은 강력한 지렛대를 사용해 유로존 국가들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고도의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 반면에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미국은 유로존에 대해 설득과 압박 이외에 이렇다 할 카드가 없다. 지난 10월 중순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을 훈계했다. 경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가 왜 유로존에게 설교를 하냐며 미국을 핀잔했다. 중국과 미국 모두 유로존 위기가 제 때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나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두 나라가 현재 보유한 ‘실탄’에 따라 유로존 위기 관련 양국의 정책적 대응은 사뭇 다르다. 이번 위기를 두고 벌어지는 G2의 이런 전투에서 우리도 국익을 최대한 모색하고 얻어내야 한다. 1997년 경제위기 때 우리는 독일 등 유럽 각 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당시 유럽계 기업과 자금이 국내에 최대 투자자였다.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 2 수출시장인 EU가 어려움에 처한 이 때 우리도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유로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유로존 위기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거대한 게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기에 처한 유로존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한반도 4대강국과 동남아에 치중된 우리의 외교지평을 넓힐 수 있고 지난해 G20 의장국이었던 우리가 국제 정치경제 질서 변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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