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세계적 조세 피난처 다시 주목

[네덜란드, 세계적 조세 피난처 다시 주목
이자 및 로열티, 자본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로 외국인 유치]

네덜란드의 친외국인 조세제도 운용으로 세계적인 가수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회사를 세워 지적재산권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혜택을 크게 누리는 등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로 네덜란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NYT(뉴욕타임즈) 2월4일자를 인용해 암스테르담 한국 무역관이 전했다.
네덜란드는 음반이나 영화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 비과세하기 때문에 롤링스톤스와 같은 세계적인 록가수는 물론, 유니버셜픽쳐스와 같은 영화제작사 들도 모국보다는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의 로열티를 관리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해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 또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네덜란드는 이윤에 대한 과세는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끝난 주식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네덜란드로 지불된 분에 대해서도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가수나 영화사업자 들이 벌어들이는 로열티를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이유도 로열티 비과세제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과 광범위한 과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네델란드에는 멀티내셔널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센터인 SOMO사의 조사결과 ‘페이퍼컴퍼니’ 2만개 이상이 네덜란드 국적으로 등록, 이중 1,165개사가 로열티 및 특허 관련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코카콜라, 나이키, 이케아, 구찌, 선마이크로시스템 등 세제혜택을 겨냥한 네덜란드‘홀딩컴퍼니(지주회사)’설립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영화제작보급사인 유니버셜픽쳐스도 네덜란드를 통해 한국의 로열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OECD 및 미국 등은 이와같은 네덜란드의 글로벌 세제혜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OECD는 네덜란드를 2000년도에 세계 5대 조세회피 블랙마킹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은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