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블루카드’제도 도입 논의

EU 집행위원회는 출생률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오는 2050년까지 유럽지역에서 5천만명 이상의 노동인구가 줄어노동력 부족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숙련 기술자들의 이민 유인을 골자로 하는 '블루카드'제도의 도입을 적극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루카드'는 미국의 '그린카드(영주권)'제도와 유사한데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유럽권의 엔지니어, IT 전문가를 비롯한 숙련 기술자들을 합법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프랑코 프라티니 EU 범무담당 집행위원을 비롯한 법무담당자들뿐만 아니라EU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프라티니 집행위원의 제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EU 내에서 2년간 머물 수 있고 이후 연장이 가능한 그린카드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국 어디에서나 5년 연속 거주했을 경우 영구 거주 자격을 인정받는다.
EU 지역내에는 오는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EU 집행위는 또 내년부터 농업,건축,관광을 위해 '계절노동자(seasonal workers)'를 도입키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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