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자체 정보와 조사로 국제카르텔 강력 제재

아사히 등 4개 유리제조회사 486.9백만유로 벌금부과  
EU집행위가 자체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 단합을 한 회사들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 지난 주 전문가용 비디오 테이프 회사들에 이어 이번 주에는 유리제조회사들들을 적발해 강력 제재를 가했다.
EU집행위는 지난 주 전문가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조하고 있는 소니, 후지, 맥셀 등 3개 일본기업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총 7,479만유로의 벌금 부과를 결정한 데 이어,이번 주에는 4 개의 유리제조 회사인
일본의 아사히(Asahi), 미국의 가디언(Guardian), 영국의 필킹턴(Pilkington) 및 프랑스의 생고뱅(Saint-Gobain) 등의 회사에 국제 카르텔 형성 혐의로 지난 11월 28일486.9백만유로(약 6,73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위의 4 개회사는 2004년초부터 약 1년여에 걸친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평면유리(flat glass) 가격 을 인상하면서, 최저판매가격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이번에 카르텔로 적발된 제품(평면유리)은 건물 등에 사용되는 유리창과 거울 등의 최종 완제품 직전단계의 제품으로서 상기 4개회사가 유럽시장에서 약 80%이상(전체 시장 규모는 약 17억 유로)를 차찌하꼬 있다. EU집행위는 EU회원국 경쟁당국이 제공한 관련정보 등을 토대로 2005년초에 4개회사에 대한 기습조사, 아사히의 조사협조 등을 통해 카르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486.9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일본 아사히는 조사협조로 인해 일정액 벌금을 감면받아 65백만유로, 가디언 148백만유로, 필킹턴 140백만유로, 생고뱅 133.9백만유로를 부과받았다.

EU집행위가 자체 정보에 의해 조사?적발한 국제카르텔을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발표하고, 그 벌금액수도 상당히 큰 규모로 부과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를 카르텔 근절에 대한 EU집행위의 정책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연말에 시행된 새로운 벌금기준에 따라 산정된 2번째 케이스로서 카르텔 지속기간이 1년여에 불과함에도 총 벌금 부과액수가 4개회사의 2004년 이 제품 매출액의 약 30%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서 향후 EU집행위의 벌금부과 기준 운영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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