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특허 질위주로 허가로 특허허락 건수 감소

EPO,특허 질위주로 허가로 특허허락 건수 감소
  
유럽특허청(EPO)이 특허는 경제적 혜택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걸고 질 위주의 특허 방침을 세움에 따라 2007년 특허 신청 건수는 증가한 반면 특허 허락 건수는 오히려 감소되었다.
2007년 유럽특허청(EPO)에 제출된 전체 특허출원은 218,200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고, 유럽특허청을 지정한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3.9% 반면 유럽 특허청이 특허는 사회를 위한 경제적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유럽은 많은 수의 특허가 아니라 좋은 특허(good patents)가 필요하고, 따라서 높은 품질의 특허를 허락하는 것이 특허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밝힌 후 2007년 중에 허락한 특허는 54,699건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2.9%가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주유럽연합본부 관계자는 "보다 엄격한 특허기준을 적용하여 특허허락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 유럽특허청의 심사정책은 불용특허의 증가, 너무 많은 특허 및 불확실한 특허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계의 부담 등을 해결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2007년 중 유럽특허청에 대한 특허출원은 2006년 대비 3.9% 증가하였고, 2003년에 비해서는 20.4% 증가했으나, 2007년에 이루어진 특허허락의 경우 2006년 대비 12.9% 감소하였고, 2003년 대비 8.8% 감소했다.
2007년 중에도 미국(35,390건, 25.3%), 독일(25,176건, 17.9%), 일본(22,890건, 16.3%) 3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한국(4,930건, 3.5%), 이태리 등의 순이었다.
독일은 유럽특허청 32개 회원국에 의한 특허출원의 37%를 차지했고, 미국은 2007년 전체 출원의 25.3%, 비유럽특허청 회원국에 의해 제출된 출원의 49.1%를 차지했다.
2007년 중 특허출원증가 상위국들중 리히텐슈타인 +41.9% (237건)로 가장 높았고, 슬로베니아 +27.8%(115건), 룩셈부르크 +23.6%(251건) 핀란드 +22%, 스페인 +16.5%, 덴마크 +13%,순으로 신청했으며,비유럽국가중에서는 중국 +59%(1,145건), 한국 +7.3%(4,930건)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상으로 분석해보면 의료기술(전체 출원의 12%), 전자통신(10.2%), 컴퓨터(6.4%)이 다출원 기술분야에 해당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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