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지중해연합에 대한 EU 입장 밝혀

  
EU 집행위는 지난 5월 20일 2007년 프랑스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 후보자에 의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처음으로 제안되었고,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구체화되었던,지중해연합(UM)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지중해연합(UM : Union for the Mediterranean)구상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 화해와 평화 촉진하고,유럽과 지중해연안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며,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대안 등이 긍극적인 창립 목적이다.
UM의 구상에 대해 EU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채 프랑스, 스페인 등 지중해연안 일부 회원국만을 EU측 참여대상국가로 상정하고 여타 EU 회원국을 배제해 전체 EU 회원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EU 기금활용을 추진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데다가,새로운 기구 창설은 기존 협력 메카니즘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정책이행의 중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처음 구상을 내놓았던 프랑스측은 2008년초 EU 각국 및 집행위로부터 위와같은 비판에 직면하자 전체 EU 회원국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 구상이 터키의 EU가입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당초 구상을 수정해 발표했다.
따라서,지난 3월 EU 정상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지중해연합(Barcelona Process : Union for the Mediterranean)원칙을 승인하고, EU집행위로 하여금 유럽이사회에 UM 추진에 대한 구체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따라 EU 집행위는 지난 5월 20일 이와 관련해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Ferrero-Waldner EU 대외관계집행위원은 EU 27개 회원국, 집행위, Barcelona Process 회원국 및 Observer 국가(모리타니아,모로코,알제리,튀지니,리비아,이집트,요르단,팔레스타인,이스라엘,레바논,시리아,터키,알바니아), 기타 지중해 연안국가(크로아티아,보스니아,몬테니그로,모나코)가 UM에 참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UM은 다자적 동반자관계를 추구하며, EU와 지중해국가들간 정치관계 격상, 공동 주인의식 제고, 추가적인 지역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정치대화,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대화라는 기존 이번 프로젝트에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마다  EU와 지중해 국가에서 교대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의 결론은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결론에는 정치선언도 포함되는 등 정치격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상회의 결과 이행 상황 점검 및 차기 정상회의 준비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UM의 떠오르는 공동 주요 프로젝트로는 지중해 연안 정화, 태양력 발전소 개발, Euro-Mediterranean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이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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