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재정협약 합의, 내년 3월까지 '재정통합' 주목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정상들은 지난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재정 불량국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재정협약(fiscal compact)에 합의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新재정협약은 유로 17개국을 비롯해 비유로 10개국 중에 6개국도 합의에 동참했다.

영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합의에 거부했지만, 체코와 스웨덴 등 나머지 비유로 3국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협약에 동참하면서 EU 26개국이 신재정협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재정 협약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동맹에 이어 재정통합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를 강화하기 위한 제재와 회원국의 재정운용에 개입할 EU기관의 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신재정협약은 개별 회원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각각 3%와 6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을 위반한 재정 불량국에 불이익을 줘 재정 건전성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3월 상세 내용이 결정되겠지만 '3ㆍ60% 황금률'을 위반하는 국가가 제시하는 긴축안을 EU 집행위원회가 심사하고 세율 인상, 재정지출 축소 등 시정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새 재정협약 합의로 유로존이 통화 통합에서 재정 통합으로 가는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국채 무제한 매입이나 유로본드 발행과 같은 극적인 처방전은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 이번 EU 정상회의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의회 비준은 물론 국민 투표 요구 등 각국 법제화 절차로 신(新)재정협약은 당장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 불량국가 경제 주권이 상당 부분 EU기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헝가리, 스웨덴, 체코 등은 협정 비준을 위해 의회 협의 필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도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3개국을 제외한 유럽 최대 경제강국인 독일을 비롯해 대부분의 회원국 재정ㆍ국가부채가 모두 3ㆍ60% 룰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충족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기에 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독일이 당초 절대불가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투트랙으로 동시 운용하도록 양보했지만 유로존 재정ㆍ은행위기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실탄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4400억유로 수준인 EFSF는 그리스 등을 구제하느라 이미 2천억유로 가까이 써버려 실제 남은 돈은 2500억유로 정도다. 

국채 손실을 20~30% 보증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실제 운용 가능 자금을 7천억유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내년 7월 가동 예정인 5000억유로의 ESM과 ECB가 IMF에 우회 지원한 자금(2천억유로)을 합치면 총 1조1500억유로를 유로존 구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이 진단한 최소 구제금융자금 2조유로에 크게 모자란다.

또 ECB의 유로존 국채 무제한 매입 같은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 판단이지만 ECB는 당장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유럽연합(EU)이‘신 재정협약’에 합의했지만 상당수 회원국이 일부 재정주권을 EU에 넘겨야 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각국의 경제정책을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어렵게 마련한 해법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인베스텍의 필립 쇼 수석 경제학자는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한 협약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회원국에서 신 재정협약이 자국의 재정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2일 유럽연합(EU) 조약 개정을 거부했던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고 EU 회원국 유지는 영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캐머런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지난주 열린 EU 정상회의 관련 논쟁에서 "영국은 EU 회원국을 유지하고 EU 정상회의 결과는 이를 바꿀 수 없다"며 "EU 회원국은 국가 이익에 필수적이다. 무역국인 우리는 무역과 투자, 고용을 위한 단일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EU에 있으며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유로존의 엄격한 예산 집행을 위한 EU 조약 개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EU 회원국들로부터의 고립과 연립정부 내 최대 갈등을 불렀다.

캐머런 총리는 EU 새 조약은 영국의 중요한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담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쉽지 않았지만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새 재정협약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보다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곳은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이다. 연립정부 내 부총리를 맡고 있는 닉 클레그 자민당 당수는 11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과의 접점을 상실한 영국은 미국에도 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영국을 세계에 우뚝 서게 하기는커녕 피그미(소인족)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새 재정협약을 거부한 캐머런 때문에 영국은 대서양 어디쯤을 떠다니는 외로운 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노동당도 캐머런의 결정을 비판했다.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당수는 “캐머런은 런던의 금융지구인 ‘시티’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유럽통합 회의론을 주장하는 보수당의 요구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에드 밀린배드 대표는 12일 의회에서 "새 조약 참여 거부 결정은 기업과 고용, 그리고 영국에 나쁘다"고 주장했다.

지난주말 있었던 유럽정상회담을 '절반의 조치'라고 평가절하했던 세계 최대 채권투자회사 핌코의 닐 캐시카리 주식운용본부장은 12일 CNBC에 출연해"오직 유럽중앙은행(ECB)만이 위기에 대항할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ECB가 유럽과 세계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ECB가 더 기다리면 기다릴 수록 피해는 커지고 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하는 위기를 겪게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지난 주 "위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ECB가 대규모로 개입토록 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 달라진게 별로 없는 셈이 됐다"고 말했다. "만약 ECB가 1년전에 위기국 채권을 사줬떠라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로도 전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뚫리기 힘든 방화벽을 만들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디폴트를 막아야한다"고 거듭강조하고 "ECB가 전력을 다해 개입하여 대규모 양적완화를 해서 회원국 조달금리를 낮추지 않는 한 위기의 끝을 봤다고 하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유럽연합(EU) 27개 국가들이 과다채무 방지를 위해 신재정협약에 합의했지만 내년 1월 이들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EU 정상회의 합의문에 들어간 조치들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며 "신용등급 하향조정 위험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결집력은 위협받고 있으며, 유로존 정책 당국들에 대한 제약도 커지고 있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국제신평사인 피치도 12일 성명에서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의) 포괄적 해법의 부재는 유로존 국채 신용도와 신용등급에 단기적 압력을 상승시켰다"고 밝혔다. 

피치는 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해선 ECB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ECB는 역내 유동성뿐만 아니라 위기 해결에 있어서도 ECB는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화벽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미셸 식스 S&P 이코노미스트도 이스라엘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유럽 부채 문제 해결에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유럽에 대한 등급 조정이 평소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 후퇴 등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기 해결 전에 더 많은 회의가 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표가 나온 뒤 유로화는 하락하고 달러화가 오르면서 유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국제유가가 12일 신용평가업체 무디스의 유럽 국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에 서부텍사스중질유(WTI) 내년 1월 인도분은 지난달 25일 이후 최저수준인  97.77달러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금값은 유로존 부채위기에 대한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7주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 11월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유럽위기의 영향으로 4개월 연속 둔화되고 무역흑자가 급감한 것도 원유수요 전망을 어둡게 했다.

전략에너지경제연구소(SEER) 마이클 린치 사장은 블룸버그 통신에 "무디스 발표가 시장 심리를 뒤흔들었다"면서 "유럽위기와 중국 경기둔화로 내년 세계 석유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야당 후보가 당선시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난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마련한 재정협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제 1야당 사회당의 내년 대선 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12일 현지 RTL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정협약은 유럽을 수년간 긴축 예산의 그늘에 둘 것이며 공공 서비스 예산은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랑드는 재정적자 감축을 요구하기 보다는 유럽중앙은행(ECB)가 국채 대량 매입 등을 통해 재정위기국의 '최종 대부자'(last resort)로 나서도록 해야 하며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CB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조약 위반,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ECB의 역할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발행의 경우, 독일이 재정위기국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는 특히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직 성장을 통해서만 유럽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세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이 유럽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재정 협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운동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앨릭스 샐먼드 총리는 12일 "스코틀랜드의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영국 총리가 자치 정부와 상의도

없이 결정을 내렸다"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이익을 지키려면 지금처럼 정책 결정에서 마냥 소외되지 않도록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샐먼드 총리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2017년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공약을 내걸고 지난 5월 스코틀랜드 지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다수당이 됐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독자적 사법권과 보건·교육 등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SNP는 2014~15년쯤 스코틀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해 통과되면 인구 분포 등을 근거로 영국 전체 자산의 9%를 스코틀랜드에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