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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12.14 03:43
국민 65%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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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5%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 일반국민 65.4%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56.7%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더 나빠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11월 일반국민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을 통해 실시한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공직사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9%가 ‘그렇다’고 답해 전년(2.7%)보다 약간 늘었다. 하지만, 기업인의 부패경험은 6.7%로 2008년 이후 계속 줄어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관행화된 부패는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패경험은 연령별로 40대(6.4%), 직업별로는 고용주(10.5%), 자영업자(8.3%), 소득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소득계층(7.2%)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패를 경험한 국민의 경우 연간 소액(30만 원 이하)을 2〜3회 제공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을 제공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향응 제공경험이 가장 많은 업무는 ‘건축·주택·토지’와 ‘세무·관세’였다. 금품 제공 동기는 기업인의 경우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34%), 일반국민의 경우 ‘관행상’(36.6%) 제공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6.6%)과 고위 공직자(23.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부패가 주로 발생하는 행정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33.3%)이 꼽혔다.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4%)을 많았다.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53.8%)이 많았다.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도 ‘비관적’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49세 이하 연령층(19.9%)의 경우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50세 이상(30.9%)보다 적어 젊은 세대일수록 부패수준에 대한 미래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기초해 향후 고위공직자 부패고리 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구자억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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