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위기, 화학 및 자동차 산업 환경기준 완화 가능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EU 내 기업지원책중에 하나로 자동차와 화학산업에 대한 EU 차원의 환경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EU의 산업, 무역 및 연구담당 장관들은 지난 5월 28일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위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학과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두는 새로운 산업정책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이와같은 예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유럽 경제전문지인 EUROPA, EUBusiness 등을 인용해 브뤼셀KBC가 전했다.
환경법규 동결과 같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의 대표적 사례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REACH법규와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유럽 내 제조업은 EU GDP의 1/5을 차지하며, 종사인구는 3400만 명으로 현재 EU 민간분야 R&D 지출의 80% 이상이 이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특히 독일은 유럽 경제 여건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추가적 환경법규는 동결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Le Maire 프랑스 EU 정책담당관료도 "최근 유럽은 특히 에너지와 우주항공과 같은 분야에서 유럽 챔피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유럽의 거대기업 탄생을 권장하고 외국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에서는 제조업이 유럽의 엄격한 환경규제 때문에 유럽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해 해외로 입지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처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 고용주단체인 BusinessEurope은 경기위축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REACH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가져오고 이행이 어렵다고 비난하고 있다.
물론 이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지만,시장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영국이 이 아이디어에 전보다는 다소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근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같은 회원국들의 환경규제 정책 완화에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2010년 3월 혹은 6월에 개최될 EU 정상회담에서 통합된 가이드라인, 국별 권고안, EU의 새로운 리스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더 구체적인 결정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은 자동차·전자·화학 제품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도입,내년까지 새로운 환경규제는 신화학물질등록규제(REACH) 등 50여개, 2020년까지 90여개에 달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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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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