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EU 의장국,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세 부과 적극적

2009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게 된 스웨덴정부는 하반기에 의장국을 맡게 되면 EU차원의 탄소세 부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EU 차원의 조세문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EU차원의 탄소세 도입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회원국들이 조세 관련 사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재량권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통해 EU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압력도 늘고 있다.

유럽 배출량 거래제도가 현실적으로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지속적으로 가격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EU 배출량의 겨우 40%만 커버한다는 점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현실적인 배출량 감소전략으로 탄소세와 같은 조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경제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EU의 환경정책은 지난 2008년 상반기까지의 추세였던‘환경기준 강화에 적극적’이었던 것에서 다소 바뀌어 기준 자체를 완화하지는 않으면서 기준 제정 속도를 다소 늦추고 환경규제의 예외규정 확대를 선호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이미 마련된 규제가 명료하지 않거나 시장의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이 불필요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규정 명료화나 예외규정 마련이 이전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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