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개시한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나 작년에 조사가 개시돼 올 상반기 중 확정관세가 부과된 건은 모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말부터 EU는 이미 중국산 절전 전구, 신발, 스크루를 포함한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했으며, 완구를 중심으로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EU 집행위가 7월 초 발표한 '2009년 상반기 EU 수입규제조치 현황'보고서를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2009년 6월 말 현재 EU는 총 51개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5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산에 대한 EU의 견제 움직임은 특히 철강분야에서 심한데,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중국산 철강이 철강 수출지원조치와 수입규제조치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확산되고 있어,유럽 및 세계 철강시장에대한 왜곡이 심각하다는 심층분석 보고서 발표했다.
아울러 Eurofer 신임회장이자 독일 철강업체 ThyssenKrupp Steel의 사장인 Karl-Ulrich Koehler은 2009년 Eurofer의 최대 우선순위는 무역분야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이 미국, 인도, 러시아 등과 함께 글로벌 탄소거래시장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어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같이 중국산에 대한 견제가 확산되면서 유럽의 자유무역협회(Europe's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유통업계협회(EuroCommerce), 영국소매협회(The British Retail Consortium : BRC) 등을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는 일제히 이 조치를 보호무역조치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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