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GM의 OPEL 매각 관련 감정 격화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사이에 GM의 유럽 자회사 Opel의 매각과 관련하여 격한 감정으로 대립되고 있다.

지난 4월 이래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던 GM의 유럽 자회사 Opel이 지난 9월 10일 Magna(캐나다), Sberbank(러시아) 컨소시엄에 매각(55% 지분 확보)키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매각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45억유로(66억불 상당)를 지불보증하고 Magna 측은 구조조정 비용 5억유로를 부담키로 합의했다.

Magna 컨소시엄측은 이 인수 합의 후 Opel 직원 10,500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독일 내 공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리해고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타 Opel 공장 소재 EU 회원국의 우려와 불만을 촉발시켰다.

독일의 경우 전체 5만명의 Opel 유럽 근로자 중 2만5천명이 4개의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데 이 4개의 공장을 유지하고, 해고 인원도 2,500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벨기에 Antwerp 공장(2,500명)은 폐쇄, 영국 Luton 공장(5,500명)은 2013년까지만 유지하고, 스페인 Zaragoza 공장(7,000명)도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현지 여론은 9월 총선을 앞둔 독일 정부가 국내 정치적 고려하에 여타 회원국을 희생시키며 유럽의 단일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벨기에 Yves Leterme 외무장관은 " 독일이 자국 공장 보호를 위해 여타 회원국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EU 집행위에 대해 독일 정부의 지원이 보호주의적 조치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EU 각료이사회 의제로 상정할 것." 을 요구했다.

영국 Peter Mandelson 산업부 장관은 " 독일 Merkel 총리가 비효율적인 독일 자동차 공장 유지를 위해 백지수표를 써 주면서 여타 유럽 자동차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 경제성에 근거하지 않은 이른바 ‘jobs-for-cash’ 방식의 딜을 막기 위해 EU 집행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Miguel Sebastien 산업장관도 " 이번 건은 EU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며, 독일 차원이 아닌 범 유럽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회원국의 보조금 합법성 심사의 최종 책임자인 Neelie Kores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 독일 정부의 지원 조건에 비상업적,보호주의적 조건이 포함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해 나갈 것이다."고 조사 의지를 표명했다.

Gunter Verheugen 산업담당 집행위원 또한, 독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폐쇄하지 않는 조건의 재정 지원은 EU 경쟁법에 어긋난다며, 이 건은 독일 정부가 아닌, EU 집행위가 협상했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언급했다.
범유럽 경영자 단체인 Business Europe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정부 보조가 없었다면 Opel은 매각되지 않았을 것이며, 파산 관리(a structured insolvency)가 더 나은 대안이었다고 비난했다.

Bruegel 연구소의 Andre Sapir 교수(Prodi 전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는 주유럽연합대표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금번 매각 과정이 유럽 단일 시장 원칙에 대한 근본적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과잉 생산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써 80-90년대 철강산업처럼 멀지 않은 장래에 유럽 자동차 산업의 심각한 위기로 불거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편,GM은 오펠 매각에 대해 유럽연합(EU)이 "45억유로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것은 경쟁법위반이라고 지적" 하는 등 문제점을 계속 지적할 경우,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면서 오펠의 경영권 유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