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에 유럽 자동차업계 크게 반발

사진: 한-EU 전체 교역현황  (단위 : 백만 유로)




한-EU FTA 비준에 유럽 자동차업계 크게 반발
이탈리아 자동차업계 반발로 이탈리아 정부 거부권 가능성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간 시간을 끌어온 끝에 10월 15일 브뤼셀에서 양측이 가서명에 성공했으나 유럽 내 자동차 산업 등 일부 산업들에서 여전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 측 협상대표 캐서린 애슈턴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국과의 FTA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맺는 최대 협상으로 이를 통해 한-EU 간 교역규모는 연간 190억 유로 이상 증대되고 , 최근 EU의 더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유럽의 모든 산업분야가 FTA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히 자동차산업계는 관세철폐 후 한국산 자동차가 유럽시장에서 얻게 될 경쟁력 때문에 몹시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EU FTA는 EU 집행위가 서명한 가장 큰 무역협정으로 협정내용이 시장 내 불공정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유럽 자동차산업의 심한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 ACEA에서는 현재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남겨둔 FTA에 대해 각각의 국가에서 비준을 철회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특히 ACEA에서는 EU가 FTA 협정을 통해 5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인 유럽에 자유롭게 접근할 기회를 한국에 선물해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유럽수출까지 지원하는 격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어

이탈리아 현지 유력 경제일간지인 Il sole 24 ore 지는 지난 10월 16일 자 2, 3면에서 한국특집으로 다루고 이탈리아 쪽 반응을 전했다.

이 보도를 인용한 밀라노KBC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한-EU FTA 가서명이 이뤄진 직후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경제발전부 차관은 조약의 몇몇 사안, 특히 자동차산업부문에 관해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돌포 차관은 일단 이탈리아 정부는 자동차업체들의 반대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입장을 지키며, 최종 협정문이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쟁점사안에 대한 분명한 명시없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협정문 비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민감한 자동차 관세 철폐에 관해 EU 협상대표 측이 자세한 절충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이탈리아 자동차공업협회 ANFIA의 에우제니오 라젤리회장은 "이 협정이 불공정경쟁 유발 및 유럽 주요 제조산업의 이익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라 평가하고, 특히 자국 자동차산업 및 관련 부문에 종사하는 100만 명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탈리아 정부가 최종 협정문을 비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한국인들은 자국 수출산업에 대한 이탈리아 및 유럽시장의 완벽한 개방을 너무나도 빨리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관세환급이라는 지원을 통해 저가부품을 장착한 제품을 유럽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었다고 언급하고 이는 불공쟁 경쟁 및 시장을 진정으로 왜곡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한 협정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역외산 허용치를 45%로 인정하고 있어 한국은 관세환급을 통해 중국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품질이 떨어지는 무분별한 저가 부품의 자동차를 제조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으며, 이러한 허용은 그동안 EU 국가정부들이 그동안 펼쳐온 경제위기 극복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EU가 맺을 무역협정의 전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지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한국업체의 도전이 크게 위협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지만 향후 소형 틈새 제품부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중소기업은 이러한 한국, 중국을 포함한 해외업체들의 도전에 익숙해져있고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아트 본사가 위치한 북부 피에몬테주 금속기계협회 빈첸조 일로테 회장은 이탈리아 기업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점진적인 관세철폐조항으로 피아트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은 유럽연합의 4번째 무역상대국으로 최종 유럽의회 및 각 국가의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한-EU FTA 협정 발효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관세 환급 및 역외산 허용기준 확대로 한국 자동차가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게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유럽 내 다양한 산업부문의 이해가 교차하면서 이탈리아 자동차업계 등의 반발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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